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396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목록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이전 다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목록
Extra Form
저자 브라이언 맥클라렌
번역자 AweDEI 기획
출판일 2025-04-22
가격 18,000원
ISBN ISBN 979-11-991987-1-5 04230 ISBN 979-11-991987-0-8 04230 (세트)
  • 한기연 2025.03.05 20:06 글쓴이

    기후 정책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에 매년 2조 달러씩 손실 비용
    https://www.npr.org/2022/04/07/1091258821/the-future-cost-of-climate-inaction-2-trillion-a-year-says-the-government

  • 한기연 2025.03.20 08:07 글쓴이

    12.3 계엄과 87년 체제 / 나원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82028015

  • 한기연 2025.03.24 11:10 글쓴이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763

  • 한기연 2025.03.29 18:10 글쓴이

    법이 살인하라 말한다 / 최정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72056005

  • 한기연 2025.04.19 11:08 글쓴이

    미국의 붕괴(The Meltdown of the United States)
    Melvin Goodman
    Counterpunch, 2025년 4월 17일자

    “전 세계가 미국 정부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판단했다.”
    – 마크 블라이스, 「인플레이션: 사용자와 패자들을 위한 안내서」, 뉴욕타임스, 2025년 4월 14일

    마크 블라이스 교수의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시장을 무능하게 다루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세계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지난 3개월 동안 트럼프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한 각료들과 기관장들을 임명함으로써 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가 2017년 첫 취임 연설에서 말했던 “미국의 참화(American Carnage)”는, 8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

    90일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미국은 되돌리기 어려운 ‘붕괴(meltdown)’의 길을 걷고 있다. 행정부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나 가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입법부는 공화당의 거의 전면적인 포기로 인해 무력화되었으며, 사법부는 법과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과 부통령으로부터 전례 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연방 기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의회가 임명한 감찰관 15명 이상을 해임했다. 이는 부패와 권력 남용을 공공연히 허용하는 조치다.

    미국은 지금 존재론적, 헌법적, 정체성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의 불안정이라는 형태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헌법 위기
    트럼프가 최근 대법원이 서명 없이 내린 ‘엘살바도르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의 송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던 헌법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감옥으로 부당하게 추방되었으며, 범죄 혐의도 없고 체포된 적도 없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는 4월 14일 트럼프에게 아브레고를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 옆에 있던 법무장관 팸 본디는 “그건 엘살바도르의 결정”이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디는 “그들이 돌려보내고 싶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제공하겠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주 연방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 않겠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따르겠다고 말했으나, 불과 이틀 뒤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와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공식 납치’에 해당하며, 적법 절차 없이 미국에서 추방된 사례다. 트럼프는 도전적인 태도로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확대를 시도 중이며, 법무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존재론적 위기
    헌법 위기는 미국을 더욱 깊은 존재론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법무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차장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은 ‘법치’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위기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150년간 ‘예외주의’를 자랑하며 민주주의 수출을 정당화해왔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공허하다.

    미국은 80년간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며 세계적 역할을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가치에 혼란을 가져왔다. 대서양 동맹의 붕괴 조짐, 악화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확실한 지원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정체성 위기
    미국의 정체성 위기는 트럼프 개인의 냉혹함에서 비롯되었다. 난민에 대한 그의 비인도적, 불법적 조치는 극단적이다.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시구는 이제 무색하다. 자국에서 폭력을 피해 도망온 난민들은 미국에서 더 큰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는 1년 안에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고, 자금과 인력 부족만이 이를 막고 있다. 추방 작전은 비서실 차장 스티븐 밀러가 주도하고 있으며,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수용하라고 30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60일 만에 1,000명 이상의 유학생 비자가 반유대주의 방지라는 허울 아래 취소되었고, 첫 사례는 컬럼비아대 학생 마흐무드 칼릴이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자진 출국하게 만드는 조치로, 미국 대학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시민들도 이 잔혹함의 희생자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의 경호를 해제했으며,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바이든이 퇴임 전 아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볼턴 전 안보보좌관, 파우치 박사, 마크 밀리 장군 등의 경호도 해제했고,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트럼프 수사에 참여했던 특별검사 잭 스미스 소속 검사 12명 이상이 해고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서관, 박물관까지 공격하고 있다. 미국박물관연맹 대표는 이 기관들이 “가장 신뢰받는 정보 출처”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도 위협받고 있다. 소련은 과거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불렸는데, 지금의 미국에도 그 말이 적용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진실과 이성을 회복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역사 서술 자체를 수정하려 한다.

    스미소니언 기관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도 그 대상이다. 부통령 J.D. 밴스는 스미소니언 이사회 일원으로, “부적절한 이념” 제거를 담당하고 있다. 명문대학, 규제기관, 보건부, 로펌까지 트럼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케네디센터도 장악당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해체를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얻은 과도한 권력이 오히려 자멸을 초래한 것일 수 있다. 나토의 무분별한 확장,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주둔 등은 그 결과다. 21세기의 최대 지정학적 재앙은 바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붕괴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국내 혼란과 함께,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상실하고 있다. 대서양 동맹의 약화, 중국과의 어리석은 단절, 군축 철회, 군대의 정치화, 미 달러의 국제적 위상 붕괴 위협은 모두 그 징후다. 1956년 수에즈 전쟁 이후 영국은 파운드의 세계적 위상을 잃었는데, 이제 트럼프 안보팀의 어리석음으로 달러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

    Melvin A. Goodman은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선임 연구원이자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다. 전 CIA 분석관이기도 하며, 저서로는 『정보 실패: CIA의 몰락』, 『국가안보의 위기』, 『CIA 내부 고발자』 등이 있다. 최근작은 『미국의 참화: 트럼프의 전쟁들』(2019), 『국가안보국가의 억제』(2021)이며, CounterPunch.org의 국가안보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한기연 2025.05.10 08:36 글쓴이

    “지구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합의하는 일, 그것이 기후정치가 할 일입니다.”

    이런 대선 후보가 있군요..!!! 기후정치 바람이 주최한 ‘기후 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아래와 같은 21대 대선 기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과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할 것입니다. 사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토목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후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후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에서는 기후를 말하지만, 바로 그 뒤에서 불필요한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을 늘어놓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AI 산업 성장을 위해, 낡은 원전을 계속 돌리고 심지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거리 송전시설의 문제와 막대한 비용을 알면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정치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지구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이제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회구성원과 합의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에 맞춰 국가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시민들이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런 기후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목표를 ‘생태복지국가’로 새로이 정하겠습니다.
    이미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외쳤습니다. 과거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의 선순환이 필수입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생태복지국가로서 기후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국회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시민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 난제를 해결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를 상향하겠습니다.
    탄소포집저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문에 과하게 의존하고, 민간 석탄발전 배출량을 누락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핵심 정책을 혁신하여 발전‧ 산업 등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은 선결조건입니다.
    2035년까지 탈석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60%를 달성하겠습니다. 2030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까지 탈핵 실현하겠습니다. 설계수명 만료된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수명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화석연료 탄소세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기업 탄소세로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보편 탄소세로 부가가치세에 탄소세 5%를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걷어진 탄소세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교통과 녹색주택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 녹색투자를 실시하겟습니다.
    매년 경제규모 4%의 녹색투자를 통해, 전력 그리드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녹색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20만호 이상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무상교통 전면실시에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녹색규제에 나서겠습니다.
    산업발전도 에너지 수요를 먼저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AI 지원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설 데이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전력이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만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입니다.

    일곱째, 시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법」을 제정하고 지역별로 발전노동자와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여 일터를 이동해야 하는 노동자와 주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덥다법」을 제정하여 폭염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수당과 휴가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강호하고, 기후생태직불금을 지급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생태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의 74%가 자신의 일터를 폐쇄하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텀블러 이용,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진짜 기후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