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온실가스 급증, 결국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대통령의 사기극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75896.html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가 2013년 2월 22일에 확정한  6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12기 건설할 계획이다. http://stock.daum.net/item/bbs.daum?code=001520&bbsId=stock&articleId=5074943&viewObj=1:2:0

 

 

 

기후재앙에서 살아남는 길: 2015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라!

 

 

 

1. 기상청이 발표한 것처럼(2009년 5월), 우리나라는 기온 상승(191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섭씨 1.5도 상승), 평균 해수면 상승폭(연간 6mm)에서 “전 지구적인 상승폭의 세 배”에 가까우며,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평균농도(2009년 392.5ppm) 역시 세계 평균농도(385ppm)보다 훨씬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역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증가율인 17.4%보다 훨씬 높은 113%(한겨레, 2009/10/13)인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G20 회의에서 “개발”을 내세워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2015년까지 국내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기온관측이 시작된 1850년대 이후 지난 10년(2000-2009년)이 가장 더웠던 10년이었다. 또한 2010년 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19개 국가에서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폭염과 가뭄이 매우 심했다. 예컨대 파키스탄은 이미 5월 중에 섭씨 58도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9월 27일에 섭씨 45도(화씨 113도)를 기록하여 1877년 이후 최고온도를 기록했다. 특히 바다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산성화되는 속도는 예상보다 열 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80만 년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산성화되어, 2009년 여름에는 태평양의 굴 양식업에서 어린 굴이 80%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심해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이 “어린 굴을 죽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산성이 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금년보다 더욱 온도가 상승할 미래 세계이다. 세계 인구가 늘어날수록, 새로 농경지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숲을 더욱 많이 파괴하게 되며, 에너지 소비와 육류 소비 역시 더욱 증가하여, 온실가스는 그만큼 더욱 많이 방출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금년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 거의 틀림없기 때문이다.  

 

3.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1750년에 280ppm이었으나, 2009년 현재 390ppm에 이르렀으며, 메탄과 CFC 등을 합산하면 이산화탄소 등가량(CO_2-e)이 430ppm에 이르렀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매년 2ppm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마디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0.8도 상승하여,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가뭄과 태풍, 집중호우와 산불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히말라야 산맥의 산기슭에서 자라는 철쭉은 장소에 따라 그 개화일이 예정일보다 45일이나 앞서서 개화함으로써 봄철 꽃축제를 망쳐버릴 정도가 되었다.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낙뢰가 6% 증가한다. 2008년 6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단지 하루 동안에 낙뢰로 인해 1,700 군데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의 평균 화재위험 기간은 1970년대와 1980년대보다 78일이나 늘어나, 이제는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로 늘어났으며, 미국 삼림국 예산의 절반이 산불 진화에 사용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 "삼림국(Forest Service)이 아니라 화재국(Fire Service)"인 되어버린 셈이다.

 

4. 더군다나 유엔 산하 IPCC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2.5%씩 증가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2000년 이후 매년 3.2%씩 증가하고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가들의 석탄 사용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섭씨 5.8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인 IPCC의 예측이다.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5.8도 상승한다는 것은 북반구의 도시들은 거의 2배로 상승한다는 뜻이며, 그린랜드 빙하를 비롯해서 전 세계 빙하들이 녹아내려 결과적으로 해면고도가 50미터 이상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이 물바다가 되며, 해안가 원자력발전소들 역시 물에 잠기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보다 단지 1.5-2도 더웠던 12만2천 년 전의 간빙기 당시에 해면고도는 오늘날보다 10미터나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섭씨 4도가 상승할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의 85%가 파괴되며, 섭씨 2도만 상승해도 20-40%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핸슨 교수는 목표를 섭씨 1도 이내(350ppm)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IPCC를 비롯해서 유럽연합이 목표로 설정한 상승온도 한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내로 상승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2008년 말에 발리 회의 직전에 기후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섭씨 2도 상승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5-40% 감축해야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직후 “450ppm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산업계와 투표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니콜라스 스턴의 주장처럼 550ppm을 현실적인 안정화 목표로 삼고 점차 450ppm으로 낮추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550ppm은 대단히 위험한 목표로서, 제임스 러브록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500ppm에 접근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냉각효과를 일으키는 바닷말(algae)이 급격하게 소멸하게 되어 기온은 급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성관측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바닷말이 사라져 불모의 바다가 된 영역이 지난 9년 동안 15%나 늘어났다.

 

6.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2009년 9월 말에 전 세계의 기후학자들 100여 명이 옥스퍼드에 모여 사흘 동안 회합을 한 결과,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4도 상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온도 상승을 섭씨 4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한 후 매년 3%씩 감축해야 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2030년에 그 정점에 도달한 후 매년 3%씩 감축해야만 한다. 그러면 2060년이나 2070년에는 섭씨 4도 상승하게 된다는 예상이다. 문제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경제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정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3%는커녕 1%조차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소련경제가 거의 붕괴되었을 당시 10년 동안 소련의 경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혼란이 만연했던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5.2% 감소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25년 동안 원자력발전량을 40배 증가시키는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5년 동안 매년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영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석탄을 가스로 대체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년 동안 1% 감소했을 따름이다.

7. 결국 기후재앙은 점차 더욱 악화하여 극심한 가뭄과 해수면 상승, 태풍과 집중호우, 식량난과 식수난, 폭동과 전쟁으로 이어져 지구를 “생지옥”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가장 큰 회사들은 석유재벌들과 석탄회사들, 자동자 제조회사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각종 술책을 부려왔다. 우선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이비 과학자들과 매스컴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한 매년 전 세계에서 100여 개의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흔히 내세우는 “청정 석탄”(clean coal)을 위한 “이산화탄소 집진 및 저장 기술”은 실제로는 연막전술에 불과하다. 첫째로, 미국과 오스트렐리아에서 정부가 수십 억 달러를 들여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은 실제로는 2030년에나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며, 둘째로, 세계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배출하는 전체 이산화탄소량의 1/4을 집진하기 위해서만도 전 세계 원유 송유관의 두 배 크기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셋째로, 비용면에서 해저나 지하에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고로부터 100킬로미터 이내에 세워진 화력발전소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넷째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1.5배 높기 때문에 1986년 8월 카메룬에서 지층변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와 1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초,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 계획을 세울 무렵, 기후변화 로비스트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등록된 사람이 2,340명이었는데, 이것은 하원의원 한 명 당 여섯 명의로비스트가 달라붙은 것으로서, 그들 가운데 85%는 대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막거나 최대한 늦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로비스트들이었다.

 

8. 이처럼 세계 최대의 회사들과 정치인들이 지난 30년 동안 기후재앙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지체하고 묵살하는 전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지구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지구 평균온도와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고 식량난과 식수난이 심해져도 부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 수십억 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닥 희망은 201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들을 폐쇄하고, 시급하게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온도 상승은 전 지구적인 상승폭에 비해 세 배에 가까우며, 한국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해수면 상승폭 역시 전 지구 해수면 상승폭보다 3배에 이른다. 독일, 스웨덴, 중국의 기후정책에서 배우지 않고서는 민중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독일은 지난 15년 동안 1만9천기 이상의 풍차를 세워 이미 다섯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했다. 또한 스웨덴은 202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이다. 중국 남서부에 있는 인구 200만 명의 도시 쿤민에는 태양열 시설이 없는 집이 더 이상 단 한 채도 없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