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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의 abc뉴스 니콜 애셔가 지난해 12월31일 트위터에 올린 사진. 애셔는 사진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이 지금 말라쿠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엄마와 아이가 보트에 올라타 (불길로부터) 몸을 피했다. 사람들은 ‘시내에서 가스통 폭발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많은 집들이 불에 탔다’고 설명했다.” | 니콜 애셔 트위터 캡처

 

 

 

 

 

"모든 지옥이 열리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을 흘린 것은 자녀들 배곯지 않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과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도 충분히 힘겹고 지옥같은 현실을 사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기후위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생존과 행복 때문이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분주하지만, 전 지구적 기후비상사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폭염, 산불,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재앙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바라보는 한, 우리 자녀들 역시 조만간 이런 재앙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런 재앙들은 앞으로 최소한 수백 년 동안 계속될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되어 인류 멸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몇 달째 불타는 호주대륙의 피빛 하늘과 야생동물 10억 마리의 떼죽음이 보여주듯이, “모든 지옥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이미 열리기 시작한 모든 지옥을 완전히 닫지는 못해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우리 자녀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확보해줄 시간이 단 10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 10년의 기회를 놓친다면, 지옥은 조만간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기후위기는 왜 식량폭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기후위기가 식량폭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재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준 것이 2010년 러시아의 폭염과 산불이 초래한 중동지방의 식량폭동이었다. 러시아의 8월 평균기온은 섭씨 24도 수준이지만, 2010년에는 봄부터 이상고온 현상에 7월에는 40도가 넘는 폭염과 함께 130년만의 가뭄이 들었고, 600여 곳의 산불로 1천만 헥타르가 파괴되었다. 연기로 인해서 모스크바에서만 5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도 폭염 피해가 심했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의 약 20%가 줄어들자 85, 푸틴은 밀을 비롯한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한편 캐나다는 봄철 폭우로 인해 밀 생산량의 35%가 줄었으며, 파키스탄은 폭우로 인해 국토의 1/5이 물에 잠겨 쌀 생산량이 급감했다. 밀 수출국인 호주와 중국도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중국은 재빨리 곡물 수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01012, 국제 밀가격은 90% 상승했다. 곡물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던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빵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1217, 튀니지의 한 청년 노점상이 분신으로 저항하자, 이어서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등에서 폭동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고 내전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37개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다.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는 2040년대부터 북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량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매일 히로시마 원폭 35만 개에 해당하는 기후 폭탄의 책임은?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산업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2020년 현재 섭씨 1.2도 상승했지만, 우리는 이처럼 전대미문의 온갖 살인적인 폭염과 산불 등의 기후재앙들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이런 극심한 재앙들조차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다.

우선 이런 기후재앙들을 초래하는 현재 상태의 기후 폭탄의 규모에 대해 기상학자 조천호는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비교해서 설명한다.

 

산업혁명 이후 증가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네 개의 폭발 에너지, 즉 하루 동안 약 35만 개의 원폭 에너지가 대기에 방출된다. 하지만 그 에너지양에 비해서는 지구온난화가 크지 않다. 이 에너지는 바다에 90퍼센트 이상, 육지에 5퍼센트 정도 흡수되고 대기에는 2퍼센트 미만만 남기 때문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기후 폭탄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안겨주는 비극의 책임은 상당부분 우리 세대에게 있다. 왜냐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은 지난 30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워 방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자신들이 만든 기후 폭탄을 책임지고 해체하기는커녕 더욱 강력한 폭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발전소들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의 1.5도 상승 목표는 왜 불가능하게 되었는가?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에서 기온 상승 목표를 섭씨 1.5도로 정했지만, “각국이 자발적으로 서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킨다 해도 2100년에는 기온 상승이 3도가 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을 뿐 아니라, 세계 굴지의 에너지 재벌 엑손(Exxon)이 빠르게 녹고 있는 북극해 러시아 영토에서 석유시추 사업을 위해 5,000억 달러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푸틴 대통령의 훈장을 받은 것처럼, 석유재벌들은 기후위기를 석유 채굴을 계속하는 한편, 정치인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몰입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서약한 감축 목표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IPCC2018년 가을에 보고한 것처럼, 우리는 2030년까지 1.5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레타 툰베리가 1.5도 상승까지 남아 있는 탄소예산 420기가 톤을 지금처럼 매년 42기가 톤씩 사용할 경우 10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강력히 호소하는 이유는 이처럼 특히 에너지 재벌들의 이윤 집착과 일반 시민들의 관성, 그리고 정치인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결국 204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섭씨 2도 정도 상승하게 만들 것이며, 60년 뒤에는 지금보다 최대 5.2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기후학자들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해수면 6미터 상승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019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2도 상승했다. 1.2도 상승은 그린란드 빙하의 임계점이 지났다는 뜻이며, 그린란드가 녹는 것만으로도 해수면 6미터 상승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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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을 넘었던 적이 없었다. 1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100미터 정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지난 7천 년 동안 해수면이 안정되어 강과 바다 근처에 도시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난 6,500만 년 동안의 신생대의 기후를 분석해 볼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은 신생대 기후의 대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즉 과거에 오늘날보다 기껏해야 섭씨 1도 내지 2도 높았던 때는 해수면 높이가 최소한 몇 미터 높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35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1988년에 안전선 350ppm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400ppm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95월 하와이에서 415ppm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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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해수면은 25미터까지 상승한다는 것이 지구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세계의 대다수 대도시들만이 아니라 핵발전소들이 해안가 또는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 명 이상이 해수면 25미터 이하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100년까지 그린란드 빙상이 모두 녹아내려 해수면이 6미터 상승할 경우, 수십 억 명의 기후난민뿐 아니라 경작지 침수로 인해 매우 심각한 식량난과 식량폭동, 핵발전소 폭발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왜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조차 힘든 생지옥이 다가오는가?

 

기후위기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수천 년 동안 온실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가뭄과 산불이 많아지고 해충들도 늘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 나무가 더욱 줄어들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더욱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가 많아져 온실가스로 작용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더욱 많이 녹게 만들 뿐 아니라 북반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영구동토층을 녹게 만든다. 영구동토층에 묻혀 있는 약 5000 탄소 기가 톤에 달하는 메탄가스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0배 이상인데, 이런 메탄가스가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방출되어, 지구온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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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후학자들은 21세기 말까지 섭씨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지구 역사에서 지난 2,500만 년 이래 가장 더운 지구가 된다는 뜻이다. 섭씨 4도 상승하면 북반구 대륙은 섭씨 6도 이상 상승하여, 영구동토층의 메탄가스가 방출되어 5도 이상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IPCC 5차 보고서(2013)21세기 말까지 영구동토층 감소 면적이 최소 37%에서 최대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제임스 핸슨은 금성 신드롬(Venus syndrome)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경고한다. 금성도 처음에는 지구와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모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탈주효과 때문에 섭씨 450도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 평균기온이 현재 섭씨 15도에서 100(2525?)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현재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말이다.

지구에 증가하는 열의 90%를 흡수하는 바다가 더욱 더워지면, 이미 상당히 산성화된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게 되고 산소량이 줄어들어, 광합성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산소의 2/3를 만들어내는 식물성플랑크톤을 2100년까지 대량으로 죽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더 증가하는 반면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숲과 식물성플랑크톤이 줄어들어, 산소가 더욱 부족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우리 세대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의 손주들은 산소부족으로 인해 숨조차 쉬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지옥이 열리고 있다는 말은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인해 동물들과 인류가 대량 멸절할 가능성이 큰 지옥이 활짝 열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과학자들과 선진국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한 의미는 무엇인가?

 

2019115,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한 다음 날, 전 세계 153개국 11258명의 과학자들은 연대서명을 통해 지구가 기후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선포할의무가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공적 담론은 전 지구적 지표 온도에만 근거했는데, 이것은 더워지는 지구로 인해 생기는 진

짜 위협을 파악하기엔 부적절하기때문에, “정책 담당자들과 대중들이 인간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에 끼치는 영향, 그로 인해 기후, 환경, 사회에 끼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시급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인류에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제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해 있고, 과학자 다수의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돼 인류와 생태계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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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29가지의 지표를 근거로 기후변화가 현존하는 인류의 당면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40년 사이 매 10년마다 전 세계 인구는 15.5% 증가한 반면, 산림 면적은 49.6%, 아마존 열대우림은 24.3%씩 감소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년에 17.9%꼴로 증가한 반면, 남극의 빙하면적은 12300t씩 감소했다. 화석연료 소비량도 석유 11.9%, 석탄 22.5% 증가하는 등 여전히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등을 성사시켰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명확한 지표들을 근거로 지구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고 했다.

다음 도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a.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b. 메탄가스 농도, c. 아산화질소 농도, d. 지표 온도 변화는 지난 40년 동안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아래쪽의 e. 북극 빙하 크기, f. 그린란드 빙하 크기, g. 남극 빙하 크기, h. 빙하 두께는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이미 긴급한 행동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이처럼 기후변화가 과학자 다수의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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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0년간 a. 대기 중 이산화탄소, b. 메탄가스, c. 아산화질소, d. 지표 온도,

e. 북극 빙하, f. 그린란드 빙하, g. 남극 빙하, h. 빙하 두께 등 기후변화 관련 지표.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빙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장기비상사태에 이미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침몰하는 배가 복원력을 상실해서 급속하게 침몰하기 직전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가 이미 임계점에 거의 도달해서 더 이상 수백 년 이내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즉 약 3,40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남극의 빙하와 약 1,00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북극의 빙하를 우리 세대가 급속도로 녹아내리도록 만드는 엄청난 지질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의 기후를 다시 안정시키는 과제가 앞으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도 쉽지 않은 과제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첫 번째 사례가 아니었다. 이미 20096월에 호주 멜버른에서는 기후비상사태 시위를 벌였으며, 2016125일 호주의 다레빈 시가 처음으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어서 다레빈 기후비상계획을 통해 정책 지침들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로마클럽기후비상계획을 발표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최우선 열 가지 조치들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의회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015일 현재, 유럽연합 25개 국가와 1250개 지방정부들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 완화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의 과학자들뿐 아니라 선진국들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만큼 기후위기가 급박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들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들이 매우 부족했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정책들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기후비상사태<옥스퍼드 사전>이 정의한 것처럼 기후변화를 줄이고 또한 그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류세(Anthropocene) 다음의 산불세(Pyrocene)인가?

 

2020년 초에 온 세계가 기후재앙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는 현실은 다섯 달째 계속되는 호주대륙의 산불이다. 호주대륙은 산불에 익숙한 곳이며, 과거에도 몇 차례 매우 큰 산불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다(1898, 1983, 2001, 2009).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호주대륙의 산불은 더욱 자주, 더욱 폭발적으로, 더욱 파괴적으로변하고 있다. 20199월부터 시작된 이번 산불은 앞으로 3개월 정도 건기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3년 넘게 계속된 가뭄 속에 섭씨 43도가 넘는 여름철 폭염과 강풍까지 겹쳐서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경험하고 있다. 20201월 초까지 한국 면적의 절반을 불태웠고, 9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으며, 24명이 사망했으며, 멸종위기종 코알라와 캥거루, 날여우박쥐 등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폐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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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유럽에서도 1600 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났으며, 북극권에서도 100 군데에서 산불이 일어나 시베리아에서만 15만 헥타가 불에 탔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산불로 인해 1년 사이에 서울의 16배가 넘는 숲이 사라졌다. 미국 서부에서도 산불로 인해 수십 만 헥타르가 불에 탔다.

이런 전대미문의 산불에 대해 아리조나주립대학교의 스티브 파인 교수는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를 지나 산불세(Pyrocene)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호주대륙의 산불은 앞으로 닥칠 사태들의 전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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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눈을 들어 공중에서 지구 행성을 보았을 때, 가장 큰 세 가지 자연적 구조물은 거대한 열대우림, 빙하, 산호초들이다. 은하계 안의 수천 억 개 행성들 가운데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의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지구의 허파에 해당하는 열대우림뿐 아니라 북극권의 삼림까지 몇 달씩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으며, 북극과 남극, 그린란드, 높은 산맥을 덮고 있는 빙하 역시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산호초의 2/32015년부터 22017년까지 단 3년 동안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 영국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아텐보로 박사가 진행한 BBC Earth 프로그램 Planet Earth II의 결론 중 하나였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기후재앙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전 세계적 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 재앙들을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세대들부터는 이런 심각한 재앙들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록 이미 늦었지만,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 제로가 되도록 매년 18%씩 줄여나가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뤼도 수상조차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위기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현실은 제임스 핸슨 교수가 이미 1988년 미 상원 위원회에서 지구는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행성은 이미 장기적인 온난화 기간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99%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1992년에 유엔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립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의 위기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온실가스의 영향을 알면서도 지구를 계속 파괴해 왔다는 뜻이다.

심지어 기후변화 문제를 선거 이슈로 내세워 당선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마저 에너지 재벌들의 로비에 넘어가 쉐일 가스와 타르 샌드 채굴을 계속함으로써 전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이유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정책들로 구체화할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성난 중앙위원회들, 성난 재벌들, 고유가에 성내는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가 도미노처럼 한 번 넘어지면 중간에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자녀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기에, 정치인, 재벌, 시민들을 설득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구체적인 완화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비상내각을 설치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비상내각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동원령을 통해 단기간 내에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기후대책과 에너지 전환 대책은 무엇인가?

 

모든 지옥이 열리고 있다(All Hell Breaking Loose)는 섬뜩한 묵시종말론적 표현은 기후위기로 인해 급변하는 전 지구적인 현실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끼칠 영향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미 국방성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정리한 마이클 클레어의 책(2019) 제목이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고 파리기후협약조차 탈퇴했지만, 기후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더욱 심각해지고, 더욱 자주 발생하며,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식량, 식수, 거주지, 국가의 안정성 등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며, 점차 동시다발적인 기후재앙들이 최악의 악몽이 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미 국방성 관리들은 2007년 이후 해마다 그 여러 위협들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대응 전략들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한국은 2017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 1인당 배출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배출된 온실가스가 전년 대비 24%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서 그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예정으로 있는 기후 악당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국가 장기 비전을 제시한 혁신적 포용 국가 미래 비전 2045” 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65000달러로 올리겠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을 뿐이지 녹색체제 전환에 관한 계획조차 없다. 2019년 현재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를 선언한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16개국에 이르지만, 한국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생태전환을 위한 계획은 거의 없다.

곡물 자급률이 25%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의 예측처럼 2040년대부터 북반구에서 동시다발적인 식량폭동이 벌어질 것에 대해 전혀 아무런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