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오후 6시 청파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연구소 월례 예수포럼이 열다섯 번째로 열렸다. 이번 예수포럼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 탓인지 약 40여 명의 청중들이 함께 하였지만 강의는 진지했고 열기는 뜨거웠다.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홍세화 선생도 이미 다녀가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다’고 강연을 시작한 강정구 교수는 기독교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강 교수는 기독교인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기독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강의를 요약한 내용이다.

결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한글교실에서 강의하고 소식지를 만드는 일도 했다. 또 한국 대학생들을 돕는 생협에서도 일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교회와 많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후에 한국에 와서는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와 교인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많아 향린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벌써 60년이 지났다. 60년이면 환갑이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시점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과 외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였다. 북한에 갔을 때 방명록 파문과 맥아더 관련 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향린교회가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이 두텁게 생겨났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사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독일 통일 이후 통일 비용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면서 젊은 층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은 당위적인 평화생명권의 문제이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 유엔 인권규약은 제국주의적 관점, 특히 미국적 관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권리의 언급은 있으나 평화롭게 생명을 유지할 권리, 목숨, 생명이 인권 권리의 핵심주제로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94년 6월은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한 시간 전으로 닥쳐온 위기의 순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열 한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는데 이 중 두 번만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나머지 아홉 번은 전부 미국의 전쟁주도로 인한 위기였다. 결국 주한미군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로 통일은 사회경제권의 문제이다. OECD 국가 중 경제규모 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 순이다. 복지지출의 경우는 29개국 중에 28위이다. 군사비용을 줄인다면 청년실업, 복지, 빈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있다. 전 정부의 북한에 퍼주기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연간 3천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에 퍼주기는 연간 3조 가량 된다.
또 자유권의 문제이다. 미국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걸린다. 미국과 북한에 관한 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일본의 역사왜곡, 프랑스의 고문서 반환거부,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즉, 반미는 안 된다.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으로 학문윤리를 위배하는 악법이다.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일되면 2050년 GDP 6조 5천억 달러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를 것을 전제한 결과이다. 중국-홍콩식 모델은 홍콩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공존하는 모델로 한 국가 두 경제체제의 공존을 말한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흡사하고 이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상징적 형식적 통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완전통일에 도달할 수도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중국은 아직 부족한 이 시점이 우리 민족의 내부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대북도발적대정책을 펴고 있다.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산하에 두려고 했는데 이는 민족사 인식, 주권의식이 전혀 없는 처사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천 달러까지 되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 3,000’도 문제이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지만 북한으로써는 약속이행의 보장이 없는 한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과 맺은 제네바 협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탄압과 왜곡, 허구, 짜깁기는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 그렇다. 베트남도 쏘아올린 인공위성이지만 북한의 인공위성은 반대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은 어느 나라에나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유엔은 이를 로켓으로 규정하여 제재를 하고 있으니 유엔도 알만하다. 비핵개방 3000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통하지 않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책이라고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서해교전은 북방한계선 때문에 벌어졌다. 이는 전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개념이다. 북방한계선은 전혀 남한의 영토가 아니다. 해군력이 우세한 남한이 북한의 영토를 자극할 것을 걱정하여 설정한 개념이 북방한계선이다. 즉 이 선은 남한에게 요구되는 한계선이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분계선으로 이해된다면 큰 문제이다. 이는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거나 남북 간에 합의해야 하는데도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 그동안 북한은 해마다 한 번씩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였는데 그것은 실효적지배를 막기 위한 의례적 행위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시에 마치 임의로 그어 놓은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인양 호도하는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명박과 부시의 대북 도발정책의 극치는 ‘작전계획 5029’이다. 이는 북한의 정권교체, 내전,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여섯 가지 상황을 전제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이 북한에 투입되는, 무력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위한 실제적 전쟁계획이다. 원래는 개념계획이었는데 작전계획으로 확대되었다. 왜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이 일어나는데 우리와 미국의 군대가 북한에 파견되는가? 이런 발상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남북이 군축을 하고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며 주한미군이 철군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다. 이것이 6자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제안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실적으로 이 제안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이 민족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심하고 추진해야 할 절호의 기회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포럼 091116 1.hwp